[혁신의 물꼬, 금융서 틔워야⑥]손상호 원장 "생산적 금융 단기 과제 아냐…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등록 2018.09.20 14:00:00

중소벤처기업 성장동력 구축 위해 초기뿐 아니라 성장단계에서 자금 공급해야

투자의 선순환 자금회수 필요…M&A 활성화 위해 대기업 규제 일부 완화도 필요할 것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도 필요…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통과돼야

[혁신의 물꼬, 금융서 틔워야⑥]손상호 원장 "생산적 금융 단기 과제 아냐…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은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험자본의 투자성과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시장의 변화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상호(61) 금융연구원 원장은 지난달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생산적 금융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손 원장은 "양적으로는 수요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고 질적으로는 디테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10점 척도에 8점을 줄 수 있다"면서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은 단기간 과제가 아니라 장기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최소한 5~10년은 내다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금융은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라며 기업금융을 강조했다. "자금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금융은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라는 판단이다.

자금공급 확대 측면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자신이 설정한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과제로는 자금공급의 균형 분배와 자금회수의 확대 등을 꼽았다.

손 원장은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고 불리는 성장단계에서의 적절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며 "자금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시점에서의 자금회수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모험자본의 선순환체계를 위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등 M&A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경제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동의했다.

그는 "과거 문제시됐던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우려 등 제반 문제의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며 "대기업에 의한 M&A 시장 활성화의 여지는 공정거래조건이 만족된다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의 부작용보다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대기업이 설립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도 일부 완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충했다.

아울러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와 과잉유동성 대비를 위해 좀비기업 양산을 막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끄덕였다.

손 원장은 경제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뿐 아니라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원장은 "금융업의 인허가 요건이나 자본금 요건 등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뛰어넘기 매우 버거운 장애물로 판단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핀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으로 촉발된 은산분리 완화는 일단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추진돼야 한다고 경계했다.

손 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는 바젤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보다도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스템리스크의 규모와 규제수준간의 관계를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등의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957년 인천 ▲서울 경기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경제학 박사 ▲1990년 산업연구원(KIET) 산업금융팀장 ▲1995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7년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2008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2010년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 ▲2012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8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다음은 손 원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평가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가운데에서도 생산적 금융이 중요하다.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제도의 개선 및 확대 정책은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큰 틀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은.

"금융은 기업의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하는 것이다. 자금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금융은 혁신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다만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은 중소·벤처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혁신을 통해 잠재적인 성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국내 금융의 오랜 보수적인 관행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금융시장의 시장기능에 의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기업들은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하며, 액셀러레이터, 엔젤, 벤처캐피탈 등과 같은 자본시장의 전문투자자들로부터 모험자본을 공급받기도 한다. 정부와 민간 영역의 역할 구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나뉘어야 하나.

"혁신성장을 위한 모험자본의 공급이라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누군가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금융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해주면서 민간의 모험자본이 선순환되도록 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성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창업 및 투자의 생태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정부의 직접적인 자금지원의 역할은 민간에게 넘기면서 역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혁신성장의 전제가 되는 혁신성을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정부는 초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지만, 민간의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하면 구축효과(crowd out)이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창업기업 관련 모험자본시장은 아직 규모가 작은 수준이며, 정부의 제도적인 틀 내에서 이들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민간 중심의 모험자본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국내 모험자본시장을 보면 아직 정부의 정책성 자금인 모태펀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모태펀드의 경우 자난 6월 기준으로 약 4조원의 재원이 조성되는 등 국내 모험자본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조성된 펀드의 규모가 14조원을 넘어가는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신규 결성된 벤처캐피털 조합의 구성비를 보면 (민간)금융기관이 34.1%, 연금/공제회가 22.2%를 차지하며 이미 공적인 정책기관자금(21.5%)을 넘어서 점차 민간자금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모험자본시장은 전통적인 모험자본인 벤처캐피탈과 PEF를 중심으로 발전해 아직 크라우드펀딩, 액셀러레이터, 엔젤 등 창업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시장의 발전은 더디다는 평가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탈의 규모는 벤처캐피탈의 발전이 가장 빠른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벤처캐피탈의 규모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다. 2017년 기준으로 신규 투자된 벤처캐피탈 규모는 약 2.4조원에 달하여 GDP 대비 0.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VC 이외에 크라우드펀딩, 액셀러레이터, 엔젤 등은 아직 초창기라고 할 수 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우리나라에 2016년 초에 제도화되어서 아직 발전정도를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엑셀러레이터는 2016년 말에 제도화됐다. 아직 초창기이지만 엑셀러레이터 등록수가 제도 시행 19개월 만에 100개를 돌파하는 등 늘어나고 있다. 엔젤투자자도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대책으로 투자규모와 개인투자조합의 설립 등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금공급 확대 측면에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코스닥시장 투자 확대 유도는 이견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자금을 인위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것은 당연히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는 자신이 설정한 투자의 안정성,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코스닥시장의 투자가 이러한 투자기준에 부합한다면 인위적으로 투자확대를 유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기관투자자의 투자 유도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코스닥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강조돼야 할 정책적 과제는.

"중소·벤처기업이 창업하는 시점부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장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고비들을 넘어야 한다. 금융의 관점에서는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라고 불리는 성장단계에서의 적절한 자금공급이 필요하다. 자금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투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시점에서의 자금회수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 정책적으로는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는 민간의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부족할 경우 정책자금이 실기(失期)하지 않고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한경연은 M&A 활성화를 통한 회수시장의 확대를 언급하며 규제 측면에서 보면 대기업 규제는 M&A 활성화에 장애가 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전환을 전향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밝혔다. 미국의 경우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가 활성화돼 금융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이 비즈니스 전략의 일환으로 벤처기업 M&A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기업 규제는 이같은 CVC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다는 주장이다.

"과거 중소·벤치기업 M&A시장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규제한 이유는 주로 경제력 집중의 관점에서 제한한 측면이 있다. 현시점에서 대기업들이 이미 충분한 자본력을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내 기업의 성장 생태계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과거 문제시됐던 대기업에 의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나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우려 등 제반 문제의 개선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면 대기업에 의한 M&A 시장 활성화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문제의 부작용보다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 성장의 생태계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대기업이 설립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제약을 일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와 과잉유동성 대비를 위해 좀비기업 양산을 막고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동의한다.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의 자원을 생산성이 높은 혁신 기업에 배분되게 하는 것이 금융의 역할이다. 최근 기업구조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이는 먼저 저금리의 장기화로 이자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자보상배율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한계기업으로 분류됐을 기업들도 정상 기업으로 분류되는 현상에 기인한다. 또한 한계 기업의 원활한 퇴출을 위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최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일몰돼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다. 큰 방향에서 구조조정 제도는 구조조정 주체들이 조기에 구조조정에 참여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패널티를 주는 식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얘기하다보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은행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은행은 혁신성장을 위해 기업의 기술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술금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기술금융은 크게 '투자'와 '대출'로 구분되고, 기술의 특성과 기업성장 단계 등에 맞게 제공되는데, 투자는 벤처캐피털 등이 창조적 자산을 창출하는 미래수익에 기초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며, 대출은 은행 등이 재무정보를 기초로 원리금 등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은행은 2014년부터 기술금융 지원을 양적으로 크게 확대해 왔는데 기술금융이 실질적으로 혁신성장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적인 성장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은행권 기술금융의 니치마켓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금융특화은행의 설립도 고려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다. 실리콘밸리 은행는 1983년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설립된 벤처금융 전문은행인데, 불확실성과 위험이 높은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높고 이들에 대한 지분투자도 수행하는 등 관계형 금융을 활발히해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이루고 있다. 실리콘밸리 주변의 혁신적인 IT기업들의 기술력을 평가해 가치가 높은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하이테크(High Tech)기업 전문은행으로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이와 같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혁신기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금융이 경제 성장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금융산업 자체의 혁신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혁신을 거론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돼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최소자본금 및 보유 규제 면에서 시중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스템리스크는 바젤 국제기준을 참고할 때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보다도 작은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스템리스크의 규모와 규제수준간의 관계를 고려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동일인 소유지분 한도 등의 규제체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산업이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 완화 정책은.

"핀테크 분야는 혁신의 속도가 빠르고 관련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여지가 많다. 고용노동부·한국경제학회 주관 '2016년 고용영향평가'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지원 정책이 평가대상 정책 중 고용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발표하면서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을 지원하면 최대 8.8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의 인허가 요건이나 자본금 요건 등은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뛰어넘기 매우 버거운 장애물로 판단된다.이에 따라 영국·호주 등은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시장출시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된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先(선)허용-後(후)규제' 式의 규제 운영방식(규제 샌드박스)을 도입하고 있으며, 상당한 혁신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바, 동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핀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에게 금융규제는 생소한 분야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우리 감독당국도 영국·호주 등의 감독기관들처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핀테크 스타트업들에 대한 맞춤형 규제자문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시장경쟁을 촉진시켜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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