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해외인프라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해외인프라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에 기여하겠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도와 담보력 등이 부족해 해외진출 자금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자금 지원을 늘리고 중소기업이 수주한 우수 사업에 대해 사업성 평가 수수료를 지난 9월부터 지원중에 있습니다. 사업성평가는 기업 신용도가 아닌 프로젝트 우수성과 기업의공사수행능력을 기준으로 보증 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동반 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반진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수출금융 시 우대혜택과 정부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부여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공정위와 동반성장위의 동반성장지수를 비롯해 수출입은행의 상생협약이행, 국토부 우수 해외건설사 등의 실적이 반영됩니다.
또 중소 건설사에서 신규로 채용한 인력에 대해 해외현장훈련 지원 비용을 종전 파견비 최대 180만원, 훈련비 월 80만원에서 파견비 최대 200만원, 운련비 월 100만원으로 늘리고, 지원기간도 종전 `12개월`에서 `비청년은 12개월, 청년은 24개월`로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투자개발사업 모든 단계에 대한 금융지원도 단행됩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출범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중심으로 신남방지역(아세안과 인도 등)과 북방지역(CIS, 러시아, 동유럽, 몽골 등) 내 개발사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글로벌 인프라펀드`를 2022년까지 각각 1억달러 규모로 조성합니다. 특히 이 펀드는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구현을 위한 교통과 에너지, 수자원, 스마트 인프라 등 4대 중점협력 분야와 극동아시아·유라시아 개발사업에 우선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 정상외교와 장관방문 등 고위급 외교와 국제금융기관과 협업으로 발굴된 투자개발사업의 세부 사업구조를 정하고 추진 전략을 마련합니다.
정부는 또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에 따라 건설기술과 유지관리 등 공공의 기술개발이 필요한 분야을 중심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핵심기술을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시중 유동자금을 영세한 중소 건설 신기술 개발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까지 민간투자 유도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공사의 경우 턴키 발주가 가능하도록 입찰제도를 개선합니다.
정경훈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다양한 공종 별로 인력·설비·자재가 필요한 만큼,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중견기업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올해 안으로 해외인프라·도시개발 지원공사(KIND)의 시범 투자 대상사업을 확정하는 등 건설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이자 함께 성장하는 상생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건설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