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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가 11월5일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진표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중소벤처 산업육성과 이를 위한 금융혁신을 강조하며 중소벤처창업 열풍을 재현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12일 오전 정책위 회의실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혁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중소벤처 육성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내년 우리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혁신성장전략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 산업육성이 필요하고, 핵심성장전략으로서 금융혁신이 필수”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융자ㆍ은행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증권ㆍ투자ㆍ자본중심의 금융기관으로 바꾸는 강력한 금융혁신을 통해 70년대, 2000년대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창업의 열풍이 일어나게 만들어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민간중심의 벤처 생태계 육성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 육성’이라는 주제발표에서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을 올해 40개사에서 내년에는 60개사로 확대하고,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기술지주회사 전용 펀드를 300억원 규모로 시범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규제 샌드박를 도입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토록 현장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혁신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개방형 혁신 공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민간주도의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활용해 벤처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시장 유입도 촉진할 방침이다.
다양한 유형의 벤처캐피탈을 육성해 벤처투자시장의 활력을 높이고, 민간의 벤처투자를 보완하는 정책금융기관의 투자 기능도 강화된다.
현장에서 규제개선 효과를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촉진법과 벤처기업법의 제ㆍ개정 즉시 하위법령을 마련해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역시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육성방안 중에서 중소벤처 육성을 위한 금융혁신전략’이라는주제로 “중소ㆍ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며 “자본시장 혁신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유지를 위해 방안이 마련되는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모펀드 활성화 방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고, 연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도입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코넥스 개편방안(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코넥스 상장규정 및 업무규정 개정), 개인전문투자자 확대 방안(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2개 과제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는 지난 11월 5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개시, 거시경제 및 금융, 조세ㆍ재정, 산업ㆍ통상, 중소ㆍ벤처, 노동ㆍ사회, 균형발전 및 부동산 등 6개 분과위를 개최해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추후 분과별 위원회 및 전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정책 제안, 법률안 발의 등의 후속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