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비전선포식
미래 성장성도 상장기준 반영
우수기업 중복 기술평가 면제
증권거래세 세율 0.05%p 인하
▶관련기사 1면
미래 성장성도 상장기준 반영
우수기업 중복 기술평가 면제
증권거래세 세율 0.05%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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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시장도 확 바뀐다.
제품 경쟁력, 동종업계 비교 재무상황 등 과거 실적을 중점으로 한 상장 기준행 대신 미래 가치도 상장 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은 0.05%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혁신금융 비전을 발표하고 바이오·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설정했다. 코스닥·코넥스 시장을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일단 시장에서는 "혁신의 방향은 옳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거래세 인하율에 대해서는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미래성장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 우수 기업에 대해선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회계 관련 심사기간을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 한다.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이라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신속 이전상장 할 수 있게 된다. 적자기업이어도 평가가 좋고, 최대주주 지분 30% 이상 1년 이상 유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 없는 등의 조건을 갖춘다면 정부가 마련한 성장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코넥스 기업에 대해 크라우드 펀딩, 소액 공모 등 비상장 기업 자금조달 수단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2%포인트 낮춘 0.1%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특히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를 위한 시장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더욱 확대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 세금을 물리는 방식이다.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에도 팔을 걷는다. 예비 유니콘기업에 충분한 자금이 투입되도록 성장지원펀드의 子펀드 조성시 대형 펀드에 정책자금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동일기업 투자한도(펀드의 20~25%) 제한도 폐지한다.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린다. 과도한 감독·검사로 모범자본이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감독 혁신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혁신금융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공인 받기 이전 성장성 있는 기업들이 투자와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상장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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