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큼 일해서 어떻게 회사 키우나…성장 사다리 사라진다"

"주 52시간, 일률적 강제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한 근로자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동시에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국내 최대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헌법재판소에 장애인활동보조원, 중소기업 사장, 건설업종 근로자 등 18명을 대리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조와 53조, 110조 등의 헌법소원을 최근 제기했다.김태훈 한변 회장(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 제32조가 보장하는 ‘근로의 권리’에는 얼마만큼 근로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도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근로자 스스로 더 일하고 싶다는데 국가가 이를 막는 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이 줄어 오히려 소득계층 간 분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업종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한 뒤 위반하면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미국은 연장근무에 대해 시간당 50%의 할증 임금을 지급하라고 돼 있고 시간 제약은 없다”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과 근로자 모두 상생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지는 이달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 관계자는 “지금은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는지, 적정한 기간 안에 사건을 신청했는지 등의 요건을 따지고 있다”고 말했다.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근로시간 단축 반년 앞둔 中企…벌써부터 "1년간 처벌유예 해달라"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는데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상당수 기업인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벌써부터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요구가 중소기업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계도기간을 달라고 요청했다.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최장 4개월 동안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중기중앙회는 이 장관에게 “현장이 대응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응 시간을 줘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계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을 때 두 차례에 걸쳐 계도기간을 줬다. 지난해 7~12월, 올해 1~3월 등 9개월간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더라도 검찰이 기소를 유예해주도록 했다.이 장관은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다양한 건의가 있다”며 “하반기에 애로사항을 꼼꼼히 듣고 실태를 소상히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청년 벤처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이뤄지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된다”며 “게임 업종 등의 (인력 운용) 특수성을 알고 있으니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김진수/김소현 기자 true@hankyung.com

[단독] 중견·중소기업 65% "주 52시간 준비, 손도 못대고 있다"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도입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 열 곳 중 여섯 곳 이상이 지금껏 아무런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인력 충원으로 극복하겠다는 기업은 30%를 밑돌아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한국경제신문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 상황을 짚어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설문조사한 결과 내년부터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기업 118곳 가운데 77곳(65.2%)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되고 있다’고 한 비율은 11.9%(14곳)에 불과했다. 75곳(63.6%)은 이렇다 할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률적으로 확대 적용했을 때 산업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설문조사에는 내년 1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앞둔 118개 기업을 포함해 모두 201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될 경우 가장 걱정되는 것으로 ‘납품기한이나 연구개발(R&D)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36.4%)는 점을 꼽았다. ‘추가 인건비 부담’이라고 응답한 회사는 33.1%였다. 근무시간 관리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의견도 23.7%에 이르렀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어기면 기업주가 최대 징역 2년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주 52시간 안착 위해선 탄력근로 기간 크게 늘려야"기업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책으로 현재 인력을 유지하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111곳(55.2%, 복수 응답 가능)이 집중 근무시간 운영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극복해 보겠다고 답했다. 64개 기업(31.8%)은 아웃소싱을 거론했다.인력 충원을 고려하겠다는 기업은 53곳(26.4%)으로, 자동화 설비투자를 늘리겠다는 응답(51곳, 25.4%)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응답 회사 중 25곳(12.4%)은 해외 설비 이전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했다.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19곳(9.5%)으로 조사됐다.중소·중견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가 현실성을 갖추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를 꼽았다.108개 기업(53.7%)이 현재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금은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1주일 단위로 환산했을 때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6개월이나 1년 평균으로 확대해달라는 얘기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 기업 대표는 “탄력근로 기간이 너무 짧아 주문이 몰리면 납기를 맞추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노사가 합의하면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응답 기업의 절반(101곳, 50.2%)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행 1개월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44곳, 21.9%),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임금 할증률 조정(33곳, 16.4%) 등도 보완책으로 꼽혔다.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