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30년까지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을 20만건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해외 특허 중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30%까지 늘릴 방침이다. 해외 특허 출원을 꾸준히 늘려 ‘IP5(전 세계 특허 출원 상위 5개국)’로서의 위상도 살리되, 해외 IP 전략의 중심축을 ‘중소기업’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특허청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개최한 ‘제1회 지식재산(IP) 통상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 지식재산 확산·보호 로드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해외 특허출원 수를 3배 가량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특허 중 차지하는 비중을 2배 가까이 늘리는 ‘해외특허 2030 프로젝트’가 골자다.
우선 특허청은 현재 약 7만건인 우리나라 해외 특허 출원을 20만건까지 늘리며 해외 특허 부문에서 ‘양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우리나라가 국내 특허 출원 수에 비해 해외 특허 출원이 극히 낮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실제로 2017년 우리나라의 해외특허출원지수는 0.42로 상위 20개국의 평균치인 2.54의 6분의 1 수준에 그쳐 19위에 불과했다. 해외특허출원지수는 해외 출원 건수를 국내 출원 건수로 나눈 것으로, 국내 특허출원 대비 해외 특허출원이 얼마나 활발한지 보여주는 수치다.
이 같은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특허청의 복안은 ‘특허 외교’다. 먼저 현재 31개국에 머무르고 있는 특허심사협력 국가 수를 2023년까지 50개국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특허자동 인정국을 2021년 이후 모로코와 튀니지까지 확대해 신흥국에서 국내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에 머물러 있는 특허공동심사프로그램(CSP) 시행국을 영국·독일·일본까지 늘려 선진국과의 심사 협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중국·베트남에 머물러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체계를 2023년까지 다른 동남아 국가와 신흥국으로 확대해 ‘IP 보호’를 위한 외교적 방어막도 확보한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3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허청은 ‘글로벌 IP 스타기업’ 사업규모를 늘리고 ‘글로벌 K-특허’라는 해외특허 비용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금보조 규모를 늘릴 계획이다. 또한 ‘특허바우처’ 사업과 모태펀드 특허계정도 키워 우수 IP를 보유한 초기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특허·세액공제 등 간접지원도 확대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를 유치할 수 있게끔 유인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특허 출원 초고속심사 등 국내 출원·심사체계를 해외출원에 친화적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해외 IP 지원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걸 반영한 것이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IP 활용 애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한 중소 제조업체 364개사 중 23.4%가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답해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 확대(30.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이들 기업 중 절반에 가까운 43%가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IP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허청 역시 중소기업계에서 인식하는 대로 IP가 해외 진출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처럼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독일은 해외 특허에 기반한 제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세계 3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 해외에 제품을 수출한 곳이 9만4,285개사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중소기업계에서도 해외 판로 개척이 잇따르고 있지만 이에 상응한 해외 IP 확보는 미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는 18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IP 관련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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