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한국은행 제출 자료 분석
“대형 금융기관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 유도를 위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금융기관의 이자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중소기업을 두 번 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시중 금융기관 16개가 대출이자율 차이로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조 387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이익 순위 상위 5개 시중 금융기관(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이자 수익은 1조 8233억으로 76.4%로 나타났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여‧수신 제도 중 하나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한도를 정해 놓고 중소기업대출 취급 실적에 따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전체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에서 순이익 상위 5개 금융기관이 차지하는 규모와 비중이 모두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을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장사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이이 대해 조 의원은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 받아, 높은 이자율로 중소기업에게 가시 대출을 하면서 얻는 막대한 이자수익이 대형 은행들을 중심으로 편중되는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실적을 평가할 때 오직 대출 실적으로만 평가하고 대출 기간‧금리‧대출 체계 등은 평가‧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 금리에 폭리를 취하거나 짧은 기간 안에 대출금을 회수하더라도 한국은행 차원에서 이를 평가‧관리할 시스템이 전무하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실제 한국은행은 작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산업은행이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의 금리인하 연계에 미흡했지만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
조 의원은 “한국은행은 ‘고의적이라기 보다는 직원들의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내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렇게 큰 금액을 매일 실수로 위규 대출 했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여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대출 제도가 평가‧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한국은행의 안일한 대처로 대형 시중 금융기관의 이자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해 지원받은 자금에 대해서는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의 일정수준 이상 대출금리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 ▲대출기간, 대출연장 등 일반 대출 상품과 차별화된 중소기업 대출 상품으로 지원 될 수 있도록 한은 차원의 점검 ▲금융중개지원대출 평가 시 단순히 대출 실적을 포함해 대출 기간·금리·대출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전면적인 시스템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