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업계,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추진에 '신중론' 제기

송고 2017.11.23 16:56 | 수정 2017.11.23 16:56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창투사·신기술금융사 법제 통합 벤처투자촉진법 제정 움직임

여신금융협회 "양립 통해 재정·민간자본 투자 모두 유도 가능"

여신금융협회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개최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EBN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져 있는 국내 벤처캐피털 산업의 인위적인 통합은 벤처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 여신금융협회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현재 국내 벤처캐피털 산업은 공공부문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규정돼 있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민간부문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최근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등이 명시된'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방안'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를 보면 벤처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분산된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는 "벤처캐피탈산업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의 벤처 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이라는 공동의 목표 하에 두 부처가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재정과 민간자본 투자를 모두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벤처캐피털 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관리하는 창투업과 금융위원회의 관리를 받는 신기술금융업으로 구분돼 있다. 최근 정부는 이를 통합하는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모태펀드와 금융기관 출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합해 기업 성장 주기별로 일원화된 투자지원 방향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투업권과 신기술금융업권이 각자 민간·공적 영역에서 좋은 벤처기업을 발굴해 실질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자본시장은 주로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비공개(사적)자본시장'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유입되는 '공개(공적)자본시장'으로 각각 구분된다. 창투업권은 상대적으로 비공개자본시장, 신기술금융업권은 공개 자본시장에서 투자활동 비중이 높다.

규제방식, 투자대상 및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양 업권의 인위적 통합은 오히려 투자효율성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강점을 강화하고 상호 경쟁, 보완적 체제로 각자 존립해야 벤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주장이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2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 및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신기술금융업권과 창업투자업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투자업무의 유사성 내지는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벤처캐피탈 제도를 통합,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민간주도형 투자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제학 교수 또한 "양 업계의 역할과 특성이 다르다"며 "창투업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창업 7년 이내의 벤처 초·중기 기업 투자가 주를 이루지만 신기술금융업은 민간자금 투자비중이 높아 창업 7년 이후 성장단계에 있는 벤처 후기기업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창투업권과 신기술금융업권을 인위적으로 통합하기보다 시장에서 각자 역할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 상호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신기술금융사인 아주IB투자의 김지원 대표는 "창투조합, 신기술조합 등 각 투자기구는 서로간의 장단점이 분명한데 통합펀드를 만든다면 각각 유리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을 살려서 합집합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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